일시 : 2006년 10월 31일(화) / 담당자 : 우승희 비서관 / (e-mail : wsh91@hanmail.net)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증인 참고인)

1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국가책임 떠넘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할 것인가?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위해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부채 탕감해야

○ 먼저 KTX 여승무원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공사 이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간에 KTX 여승무원 하도급 위탁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음.

○ 재조사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위원을 해촉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결과에 대한 의혹들이 있음.

○ 이런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불합리한 처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상시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용 기본방향과 어긋난 것임.

○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포함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인 이철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고,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민간 경영컨설팅 용역을 통해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 그 결과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1천억~2천억원 가량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5년 뒤에 공사의 경영개선 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이 재검토한다는 것이었음.

○ 철도공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자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철도청에서 전환됐는바, 이제 출범 1년밖에 안된 철도공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최대 이유는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진 고속철도 운영과 건설부채 10조원을 철도공사가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임. (운영부채 5조, 시설부채 5조)

○ 철도공사는 2005년에 6,069억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6천억에서 1조1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어 부채규모가 2015년 14.6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임.

<철도공사 경영전망>

구 분(단위:억원)	2005	2010	2015	2020	2025
당기손익	-6,069	-9,147	-9,489	-9,965	-9,203
누적부채	57,994	98,285	145,900	210,569	257,907

○ 정부가 밝힌 철도공사 경영개선대책안에 따르더라도 2005년도 고속철도 매출액이 약 8,000억 원인데 비하여 매년 발생하는 고속철도 이자 비용 2250억원 등을 포함하여 철도공사의 매년 부채 상환액은 1조 8,000억 원에 달함.

<자구노력을 반영한 경영전망 >

구 분(단위:억원)	2005	2010	2015	2020	2025
당기손익	-6,069	-2,558 ～ -3,520	-3,559～ -5,033	4,018～ 1,741	13,367～ 10,125
누적부채	57,994	81,193 ～ 84,184	120,127～ 29,385	125,620 ～ 144,797	75,342～ 108,754
자본총계	82,560	59,904～ 58,637	37,998～ 28,647	46,649～ 27,354	93,686 ～ 60,134

○ 따라서 공사의 자구노력을 반영하여도 2015년 당기 순손실은 연 3,500～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누적부채는 129조원으로 전망되어 자본잠식은 물론 파산걱정을 해야 할 상황임. 특히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 공사 등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대기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여도 고속철도 부채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적자구조 탈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철 사장님, 철도공사는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였습니까?

○ 철도공사는 15개의 자회사 중 부실 자회사를 정리·통폐함하고 임원진교체,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부채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미 7천여명의 인원 감축과 함께 나머지 노동자 다수가 외주 고용형태로 전환됐는데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임.

○ 철도청이 공사화를 앞두고 ‘철도 경영 전망 및 개선 대책’이라는 내부 자료에서, 기존 운영체제가 공사로 단순 전환될 경우 2020년에는 36조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이미 파악했고, 공사 차원의 자구 노력들이 1백% 달성됐을 경우에도 2020년 18조원대의 부채 발생은 피할 수 없음을 예상하였다고 함.

○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이렇게 철도공사의 경영난이 심각할 줄 알면서도 공사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정부가 져야할 10조원의 부채 책임을 철도공사로 떠넘긴 것 아닌가?

○ 철도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난으로 허덕이면서 KTX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임. 따라서 철도공사는 당연히 경영개선을 위해 비정규직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 따라서 서울노동청의 재조사 결과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정되게 한 것은, 철도공사에 부채를 떠넘긴 정부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KTX 여승무원의 파업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오히려 정부가 떠넘긴 부채 때문에 여승무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 또한 철도공사 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보조해야 하는 장애인,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폐지와 새마을호·무궁화호를 비롯한 저렴한 가격의 열차 축소 등 철도 공공성 악화로 인한 피해를 당해 왔으며,

○ 이것은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자구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음. 오히려  최근에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여행사에서 열차티켓 발매가 중지 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는 철도요금도 인상할 계획임.

○ 이것은 잘못은 정부가 하고, 뺨은 철도공사가 맞고, 아프고 병들기는 국민이 한 것 아닌가?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무조정실 주재로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였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

○ 따라서 정부가 고속철도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철 철도공사 사장께 묻겠음

○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10조원의 고속철도 부채를 정부가 탕감한다고 했을 때,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은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언제쯤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가?

○ 현재 철도공사는 수도권 광역전철과 KTX의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이 중요하더라도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 본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의 부채를 탕감하지 못한다면,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설과 선로 사용료의 한시적 면제 혹은 대폭 감액 △고속철도 건설 부채의 정부지분 책임률을 50%로 상향 조정해 인천국제공항이나 도로공사와의 형평성 맞출 것 △공공서비스에 대한 손실액 보상 현실화 △고속철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이용객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모색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여러 무리수를 두고도 전시행정에 치우친 결과 발생한 손실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철도공사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 부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탕감하여 국가가 진 빚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후 철도공사의 이익은 철도공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철도공사도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당부함.

2	<주거 대책 관련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강팔문, RE멤버스 고종환 대표> 정부 신도시 건설, 수도권 집값안정에 기여할 방법은?

○ 지난주 건교부가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3지구 확대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 이유는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아 공급을 확대하여 최근 들썩거리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임.

○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교부 장관의 발표가 있자마자 신도시 신설 확대 예정지로 알려진 인천 검단과 경기 파주 일대 아파트는 호가가 하루만에 최고 5,000만원이나 치솟았으며, 이미 나왔던 매물도 회수되고 작은 아파트도 분양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교통기반 시설 등 막대한 투자가 뒤따르기 때문에 취지와는 전혀 달리 주변 집값을 일제히 끌어올리면서 여유계층의 새로운 투기판으로 기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많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 개발초기 땅값 상승 및 토지 보상비로 인한 집값 불안 등으로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께 묻겠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번 신도시 계획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한 채 조세정책만으로 일관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이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건교부가 발표한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 105.9%로 초과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집 문제가 여전한 것은 소유의 편재 탓으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체 1888만 7천가구 중 집을 소유한 비중(주택소유율)은 60.3%이였으며, 자가 점유율은 55.6%여서 절반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결국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인구집중 때문인데,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욱 집중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일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 실제로 지방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으니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신도시 분양에 당첨만 되면 그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음.

○ 따라서 신도시 개발은 지역에 있는 투자자까지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데?

○ 최근 은평 뉴타운과 파주운정 지구에서 빚어진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대책처럼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문제의 본질은 주택가격이 무주택자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임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면 자산계층의 보유 숫자만 늘려 주택소유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도시 개발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89년 분당 등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급등하였다가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안정되었고, 서울시 주택가격 하락에 4%, 전국 집값 하락에 4.5%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의 입주를 시작되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 뉴타운과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김포장기, 파주 운정 등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시작되면 서울·수도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 그러나 신도시에서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2~3년의 시일이 걸리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신도시 건설중에는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땅값과 물가가 올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크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신도시 개발사업의 가장 큰 폐해인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택지비 산정단계와 건축비 산정단계 등 두 단계에서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한 주택공급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최근 은평 뉴타운과 파주운정지구의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신도시 건설 자체보다는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며, 공공택지는 분양가를 낮추고, 민간택지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등 고분양가 관리대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이를 위해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교 신도시에 부분적으로 시행된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강팔문 본부장께서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집값안정에 기여 하려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RE멤버스 고종완 대표께 묻겠습니다.

○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가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사실 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과 올해 3.30 대책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 종합부동산세, 1가구2주택 양도세 등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시장은 정부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였고, 오히려 전세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세대·다가구 규제완화는 투기를 부채질 하지 않으면서도 공기가 짧아 6개월 후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 신도시의 땅값과 분양가를 내리는 대책을 따로 추진해야 집값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건설이 집값안정에 기여 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는가?

3	<주택건설 관련 참고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아> 분양원가 공개반대와 3기 신도시 건설 필요성 보고서 관련

○ 김현아 연구원께 묻겠습니다.

○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김현아 참고인을 중심으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3기 서울권 신도시건설과 같은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분양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인하방안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임.

○ 택지비 인하방안으로는 공공부분이 독점하는 택지공급방식의 민관경쟁 공급, 개발 용적율 완화, 광역시설부담금 등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완화, 토지개발 부당이익 금지 강화, 토지보상전문기관 신설 등을 주장하였음.

○ 연구보고서에서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근거로 가구수 대비 주택수 편차와 지역별 주택보급률, 주택공급량 증감률을 들고 있는데

○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편차가 ’05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68만호로 전국 전체 과부족의 63%를 차지하며, 과부족 편차도 서울이 98만 7천호로 1위, 경기도가 59만 3천호로 2위이며, 수도권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임.

○ 또한 주택보급률(’05년 기준)도 전국 평균이 105.9%이지만, 수도권은 96.8%이고, 서울은 가장 낮은 89.7%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점.

○ 주택공급량과 증감률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었음.

○ 이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음.

○ 그러나 집을 자꾸 지어도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 김현아 연구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아파트가 공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재 오름세를 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긴 힘들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땅값, 물가가 올라 분양가 인하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 이것은 분양가 인하의 대책으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지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그렇다면 연구보고서에서 주장한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또다시 고분양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신도시 추가 건설보다는 기존 택지지구의 확대나 민간택지의 용적률 조정, 다세대·다가구 규제완화 등을 통해 큰 부작용을 피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김현아 연구원은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나 주택공급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 이것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 아닌가?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저가격 전략이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만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높으며,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공급자의 폭리이므로,

○ 건설업체도 분양가 자율화를 통한 저분양가 조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건설업체의 경영도 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현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주택사업에서 수도권내 사업을 통해 지방주택사업이나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도 한다고 하였음.

○ 이는 기업들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피해 지방에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나 실수요가 많지 않아 미분양이 늘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실을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회복하려는 다분히 기업의 논리에 의한 것 아닌가?

○ 본위원은 강남 등 수도권의 집값안정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위한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하며, 각종 조세정책과 개발이익 환수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급과 조세정책이 시장경제 기본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정책 흔들리지 않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 최근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억제 등 수도권 분산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을 지속적 추진해 왔음.

○ 수도권 인구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정부가 지금에 와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수도권 민심과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이 높음.

○ 갑작스런 신도시 개발계획은 가뜩이나 소외당하고 있는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추진중인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한편 6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경우도 토지수용, 투자자 모집, 선도 사업 유치 등 갖가지 문제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강화해야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은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세미나 발표 자료를 통해,

○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잃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현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97년 규제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산업보건의나 의사인 산업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1993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었으나 97년 규제완화이후 50인사업장으로 개정됨.

○ 그러나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조치는 사업장 규모를 50인 미만으로 축소하여 산업안전보건규제를 회피하거나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임.

○ 2005년 11월 현재 사업주가 직접 산업보건의를 두는 곳은 50인 이상 사업장 2만8천930개 가운데 84곳에 불과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중 72.2%는 외주를 주고 있었고 나머지 26.2%는 환경관리 기사 등이 겸직을 하면서 보건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

○ 또한 규제완화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산재발생은 오히려 증가추세로, 재해율은 98년 대비 2004년에 25%, 재해자는 73%, 사망자는 28%가 증가했으며, 경제적 손실로 추정하면 98년 7조 2,500억원에서 2004년 14조 2,90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되지 않는 저규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실례를 든다면?

○ 산업안전과 보건분야의 규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명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되는 규제완화 분위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는가?